합의를 안 해도 되는가
교통사고 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받거나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시간과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합의를 안 했을 때 입장별로 달라지는 점입니다.
| 구분 | 피해자 | 가해자 |
|---|---|---|
| 민사 |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함 | 소송이나 조정에 응해야 함 |
| 형사 | 처벌 의사를 유지할 수 있음 | 합의 참작 사유를 얻지 못함 |
| 보험 | 보험사 제안을 거절 가능 | 보험 처리 범위 내에서 대응 |
| 시간 | 해결까지 길어질 수 있음 |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음 |
| 시효 | 3년·10년 소멸시효 관리 필요 | 시효 완성 주장 가능 시점 존재 |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
피해자가 보험사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거나, 같은 제안을 유지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는 선택지를 가집니다.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치료는 필요한 만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중단하면 본인 부담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와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까지 갈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은 손해 항목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감정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조정 가능성과 시간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하거나, 아예 합의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은 형사 절차에서 나옵니다.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대부분 공소권이 없지만, 12대 중과실, 중상해, 도주, 음주 등에 해당하면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 합의가 없으면 그 유리한 요소를 얻지 못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사안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보험사가 처리하더라도 보험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장별 흔한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익명의 가정 상황을 들어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 합의를 거절하고 치료 종결 후 다시 논의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보증이 끊기면 본인 부담 치료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가해자가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감정상 거절하는 경우, 민사 청구는 보험 범위에서 진행하면서 형사 절차에서 처벌 의견을 밝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양쪽 모두 과실이 있어 서로 합의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 합의를 안 하면 쌍방이 각자 청구하는 복잡한 구도가 됩니다.
합의 거절이 길어지는 경우
거절이 반복되면 상대방도 입장을 굳히기 쉽습니다. 거절하더라도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응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남기면 재협상의 문이 열립니다. 완전히 닫아 두기보다 "이 항목이 해결되면 논의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