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쟁점 모음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정이며, 특히 중상해나 사망 사고에서는 합의 유무가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할 때는 억지로 접촉하지 말고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

기소 전 수사 단계가 가장 좋고, 늦어도 1심 선고 전에는 마쳐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감정이 격할 수 있어 시기를 가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합의서도 안전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내 거부하면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형사공탁 같은 제도를 검토합니다. 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고 양형 참작 정도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합의 시도 과정은 문자와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두세요.

처벌불원서가 효력을 갖는 범죄 유형에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유형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이때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