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1. 치료가 끝났는지, 더 받을 치료가 남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합니다.
2.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 진단과 노동능력 평가를 받아 둡니다.
3. 병원비, 교통비, 소득 감소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4. 보험사가 계산한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항목마다 근거를 확인합니다.
5.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영상과 현장 자료로 다시 따져 봅니다.
6. 이상이 없으면 합의서를 읽고 서명하되, 서명 전 법률 전문가에게 한 번 보여 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특히 조심할 문구

합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 후유증까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이 문구의 범위를 이해하고, 필요하면 문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

보험사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하지만, 회사의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곧 법원이 인정할 손해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로 "대략 이 정도"라고 들은 말만 믿고 서면 내역을 받지 않는 경우
• 병원에서 치료 종결을 권유받지 않았는데 보험사 말만 듣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 소득 자료를 내지 않아 휴업손해가 아예 빠지는 경우
• 합의서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경우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휴업손해가 낮게 잡히기 쉽습니다. 세금 신고 자료, 통장 입금 내역, 거래 내역처럼 소득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치료 중에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본 합의금

가해자도 합의금이 궁금해서 이 글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대부분 보험사가 처리하므로, 가해자가 직접 돈을 내는 일은 줄어듭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망, 도주, 음주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형사 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이때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혜의 정리

합의금은 "얼마 받았다더라"는 소문이 아니라 내 손해 항목과 내 과실, 내 후유증으로 정해집니다. 다음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 서명을 서두르지 않는다.
•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근거 없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다.
• 후유증이 걱정되면 합의 전에 진단과 평가를 받아 둔다.
•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 범위를 이해한 뒤 서명한다.
•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가 지나지 않도록 시기를 관리한다.

법률사무소 이혜의 변호사 이나영·최혜윤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에서 손해 항목과 과실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