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합의란 무엇인가
조기합의는 치료 도중이나 사고 직후에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치료는 그만하셔도 되겠다", "지금 합의하면 빨리 정리됩니다"라고 권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병원에 다니는 부담, 생활비 걱정 때문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변화를 합의 금액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조기합의가 위험한 이유
- 치료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치료해야 하는지 모른 채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후유장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휴업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일을 쉬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소득 손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합의서를 쓰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후 치료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기합의와 치료 종결은 다릅니다
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말하는 것과 의사가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준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입니다.
치료 단계별 합의 판단
| 단계 | 상태 | 합의 판단 |
|---|---|---|
| 사고 직후 | 증상 파악 중 | 합의를 권하지 않음, 치료와 기록에 집중 |
| 치료 중 | 호전과 악화 반복 | 치료 계획 확인 후 판단, 서두르지 않음 |
| 증상 고정 | 더 이상 큰 호전이 어려움 | 장해 평가 후 합의 검토 |
| 치료 종결 | 치료 불필요 | 항목별 검토 후 합의 |
증상이 고정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의사가 더 이상 의미 있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후유장해가 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평가 결과가 합의금의 항목에 반영됩니다. 환자가 혼자 판단하기보다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예외적으로 조기합의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조기합의가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부상이 가볍고 치료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일찍 정리해도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치료 종결과 후유증 없음을 확인한 경우
- 휴업이 없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향후 치료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안 내용이 항목별로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된 경우
이 경우에도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는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겉보기에 가벼운 사고도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조기합의 권유에 대응하는 법
조기합의를 권유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 즉답하지 않고 "치료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고 답합니다.
- 권유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 담당 의사에게 치료 계획과 종결 예상 시점을 물어봅니다.
- 보험사에 합의 금액의 항목별 근거를 요청합니다.
- 치료 중단을 요구받으면 의사 소견서로 대응합니다.
생활비가 급할 때는
치료 기간 중 생활비 부담이 크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가지급금 제도를 문의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합의 전에 일정 부분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최종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지급 가능 여부와 조건은 사안마다 다르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